주미 대사관의 공직자의 기강해이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의 외교관들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 상상이 안 될 정도이다.
앞으로 대대적인 감찰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응당의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화 내용을 알려준 공직자는 외교 기밀의 중요성을 잘 아는 베테랑 외교관이란 점도 어이가 없다.
청렴과 비밀 엄수 등 공직사회의 기강은 엄중해야 한다.
문제의 외교관이 자유한국당 강 의원과의 개인적 학연을 이유로 기밀을 빼돌려 전달했다면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최근 공직사회에서 일어난 ‘구겨진 태극기’, ‘갑질 대사’ 등 외교부의 기강해이 사건은 우리 공직사회의 일면을 보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무너진 기강을 반드시 다잡아야 한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얘기를 누설을 하고, 통화하면서 일본에서 다음 달에 열리는 G20 회의 정상회담을 하러 오는 김에 한국에 와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굴욕 외교라고 운운하는 자유 한국당을 보면서 정말로 부끄러운 우리나라 정치사로 여겨진다.
또 자유한국당은 ‘국민 알 권리’라며 항변하고 있지만, 이런 주장은 강도 높게 비판받아야 한다.
외교 기밀이나 공직사회 기강과 같은 사안은 보수 진영이 주요하게 여기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온통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
진보와 보수 진영논리, 여당과 야당, 언론 등의 보도 행태, 막말 정치 등 과연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조차 혼돈으로 몰아가는 양상이다.
기득권을 되찾기 위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으며,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광기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 일부 정치권에 국민들은 환멸을 느끼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는 지방정부와 광역·기초의회를 겨냥한 대대적인 감찰을 예고했다.
감찰 대상이 이전 지방정부가 아닌 현 정부가 승리를 거둔 지방정부라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은 없다.
부정부패는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토착비리를 근절해 지방분권이 올바로 시행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도 필연적이다.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재정 집행 차단,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청렴기준 강화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법기관도 감찰을 해야 한다. 사건의 사안에 따라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함평군의 경우, 수억 원의 부정 보조금 수급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 진정서와 수사요청을 의뢰했다.
하지만, 사법기관은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결과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욱이 경찰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수년전 현 이윤행 함평군수 기부행위에 대한 사건은 함평경찰서의 인지 수사로 시작됐다.
또한 동함평 산단 기반 조성에 참여했던 한 건설사 대표가 100억 원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동함평산단 조성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군민에게 사실관계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
어떤 사건은 인지수사로 검찰에 기소하고, 어떤 사건은 대충 넘겨버리는 사법기관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공평한 잣대로 모든 국민이 신뢰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세상 한숨만 절로 나오는 세상이 아닌, 참되고 정의가 살아있어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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