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석형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기초의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여 지역의 이익과 주민의 의견을 우선시하고 국회의원에 줄서기, 줄 세우기 등 문화는 반드시 퇴출시키겠다.”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이석형 예비후보는 “가장 먼저 기초의회 정당 공천제 폐지를 목표로 하고 정당공천이 이뤄지더라도 정당별 기호 표시를 폐지, 후보자 이름과 정당명을 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가 지역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를 국회-자치단체-기초-광역의회가 함께 하는 상설기구로 전환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실천하는 지방자치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덧 붙였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기초의원의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 국회의원의 기초의원 줄 세우기 문화는 정치혁신을 위해 사라져야 할 악습으로 국민 누구나 동의하는 과제이다.”며 “최근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도 드러나듯 현역 국회의원의 기초의원 줄 세우기가 극심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이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석형 예비후보는“이런 변화가 있다면 지방의회 의원들이 중앙정부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의존하는 대신 지역의 이익과 주민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정치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원의 줄 세우기와 줄서기는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빈번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선거에서 정당 기호표기는 기성정당의 특권을 인정하는 제도로 그동안 정치혁신의 주요 과제로 올랐으나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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