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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추사 작품 구입 35억, 구상 권 청구해야...
전남희망신문 기자  |  webmaster@jh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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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5  18: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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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역사박물관 유치를 위해 35억을 들여 확보한 추사 글씨(작품)가 함평군립 미술관 수장고에 방치되고 있다.

전남 교육청은 당초 교육역사 박물관 건축예정지였던 함평여중에 6억여 예산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확정했다.

이런 가운데 전남교육청은 함평여중학생 학부모님들 한분이라도 통폐합을 반대한다면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결국 함평 여중고 부지에 교육역사 박물관 유치는 어렵다는 방증이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함평엑스포 부지 내에 교육역사 박물관 유치가 확정적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전남교육청과 함평군과의 공식적인 문서로서의 협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함평군민이라면 교육역사 박물관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

혹여 교육역사 박물관 함평군 유치가 물거품 된다면, 각종 물의를 빚으며 반대여론을 묵살한 채, 알토란같은 국민세금을 낭비한 사례로 지목돼 결정권자에게 구상 권을 청구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당시 열악한 군 재정에다 함평군과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추사 작품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 (구입, 증여 사례 등) 확보코자 하는 의도에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며 찬성과 반대 여론이 있었다.

함평군의회도 반대, 승인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함평군은 추사 작품을 구입해야 전남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역사 박물관 유치가 가능하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명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서화에 불과한 글씨를 그것도 어설픈 감정을 거쳐 35억을 기증사례비로 지불한다는 것에 많은 군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재정자립도 불과 7%대의 열악한 재정에 군비 35억이면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종자돈임에도 고서화 구입에 지출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키 어려운 재정운용이었다.

반대여론을 무마하고 의회의 승인을 압박하기 위해 행정이 앞장서 군민서명 작업을 벌이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지적한 언론을 고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했다. 결국 의회는 작품 확보 예산을 승인했다. 엄연한 예산 낭비다.

특히, 지역 한 언론은 학교매입비, 교육사 박물관 건립비, 영재원 설립 등 35억을 들여 추사 글씨를 구입하면 천억여 원의 투자가 함평에 이루어지는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함평 발전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몰아붙이며 사회단체들까지 동원해 필요성에 대한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이는 철저히 군민을 기망하는 행위이며, 막대한 예산을 행정 권력을 동원해 낭비한 사례이다.

이제는 전남도 교육청의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에 따라 함평 여중 이전이 무산되었고, 교육역사 박물관 또한 함평유치에 이렇다 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한다면, 누군가는 창고에 수장된 추사 작품으로 발생된 35억은 군 금고로 돌려놓아야 한다.

인근 장성군의 경우 현 유두석 군수의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 SNS계정, 자서전을 통해 국립 심혈관 센터를 장성에 유치했다는 허위사실 혐의로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장성군이 2007년부터 유치를 추진한 것은 사실이나 장성군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는 것이다.

교육역사 박물관 역시 전임 장만채 교육감 당시 논의 된 적은 있으나 사업시행자체가 결정된바 없고 더욱이 함평으로 예비결정조차 되지 않았다.

느닷없는 교육역사 박물관을 빌미로 엄청난 국민 혈세를 쌈짓돈 쓰듯 낭비하고 군민을 기망하는 일까지 벌어진 추사 작품 구입 정책은 의회 차원에서 추사 글씨의 향후 처리방침이 논의되고 의회가 승인한 예산인 만큼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도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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