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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이 바꾼 선거의 풍경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임 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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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5  18: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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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목폴라에 낡은 청바지와 운동화, 중요한 프리젠테이션 자리에 임하는 복장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스티브 잡스가 들고 있는 작고 동그란 물건이 처음 대중들 앞에 등장한 순간이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저마다 자신의 손바닥을 보고 누르느라 여념이 없다. 스마트폰은 누구에게나 하나씩은 있어야 할 필수 아이템이 되었다.

기술 발전의 속도가 무섭다. 새로 나온 전자기기는 꼭 손으로 만져봐야 직성이 풀리는 나름의 전자기기 마니아로서 자부심이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빅데이터’, 최근에 불어닥친 ‘비트코인’ 열풍까지.. 낯선 용어들이 한 가득이다. “한번 알아볼까?” 싶어서 관련 자료들을 뒤적거리면 여지없이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한다.

디지털 세상은 선거의 풍경까지 바꾸고 있다. 지난 6월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찾아보는 것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우편으로 받아보던 선거공보도 모니터를 통해 한 페이지씩 넘겨볼 수 있게 됐다. 투표일에 투표소를 방문하기 힘든 유권자들도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다.

전국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IT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볼 수 없는 풍경이다. 그 편의성을 입증하듯이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0%를 넘어섰다.

온라인투표도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중앙선관위는 2013년부터 이미 온라인투표(K-votin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 공동주택 등 각종 기관·단체에서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투표를 할 때, PC·스마트폰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처음 도입되었던 2013년부터 이용건수가 점점 증가하여 작년까지 총 3000여건의 민간 선거에 활용되었다. 최근에는 정당 경선에도 활용되는 등 그 적용폭을 점점 넓혀가는 중이다.

온라인투표의 발전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언제 어디서든 웹과 모바일을 이용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이 투표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투표율 제고 효과가 있다.

투·개표 결과는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된다. 선거비용 또한 대폭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자 선출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수렴이 가능해 즉각적인 소통의 창구로서 그 역할이 기대된다.

아직까지 보안성의 문제로 인해 공직선거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온라인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다각도에서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선거 환경의 변화는 이미 결정되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방향성이다.

디지털 시대에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주제는 이미 지루하게 다뤄진 문제라 그리 새로울 것도 없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경계해야한다. 기술은 민주주의 의 꽃을 피우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그 주체는 될 수 없다. 그 변화의 중심은 선거에 참여하여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임 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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