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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확충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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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30  10: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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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본지회장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열어 12개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정 운영에 있어 여당의 기능 못지않게 야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 동안 국회무용론까지 대두될 만큼 여야의 협치는 요원하기만 했고 당리당략만을 위한 갈등 속에 민생법안을 비롯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법안조치, 국회를 통과치 못해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다.

북핵 해결은 지지부진하고 국가경제가 파탄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여야의 협치가 요구되고 잇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값 고공비행으로 비롯된 수도권 몸통 줄이기와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방안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 만큼 농촌의 현실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저 출산 고령화에 청년인력 도시유출도 농촌에 아기울음 소리가 그친 것은 오래된 일이고 그나마 7·80대의 인력이 사라지고 10~20년 후의 농촌현실은 실로 암담하기 그지없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제기된 30년 후 농촌소멸 론이 결코 엄살만이 아니다.

국가도 이를 인식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 제4항은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한다.”고 못 박고 그 내용은 중앙기관의 행정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의에 적극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지방분권’과 관련한 정책들이 이번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문 합의대로 탄력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한다”는 부분과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는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바란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지방이양 일괄법’(중앙행정권한 및 사무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처리도 기대하게 됐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19개 중앙부처의 571개 사무가 지방정부로 이양케 되는 것이다.

이제는 지방에서도 눈을 부릅뜨고 처리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며 향후의 지방정부 운영에 대한 청사진도 그려 볼 때라는 생각이다.

노무현 정부시절 지역균형발전법이 통과되었기에 나주에 한전본사가 이전하여 나주혁신도시가 탄생했던 것은 감회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정부는 지난 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재정분권 추진 방안’도 내놓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율 확대와 주민참여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3 비율로 조정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내놓은바 있다.

합의문에 담긴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노력 등이 내년도 국회 예산에 적극반영 지방의 미래를 밝혀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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