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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고소 고발 난무, 지역민심 허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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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30  1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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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를 전후로 함평지역에 고소 고발이 난무하여 지역민심이 뒤숭숭하다.

현재 재판에 연루된 군 의회 의원을 비롯해 이른바 미투 사건 관련자들까지 지역민으로서 망신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사회에서 부정과 불법에 대한 고발정신이 아름다울 수 있으나 지역 내에서의 고소 고발은 신중해야 하고 절제되어야 함이 마땅한 것은 그로 말미암은 파장이 지역 민심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 군수후보로 출마했던 후보자와 관련자가 검찰에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돼 각각 징역형을 받았으며, 연루된 수명의 함평군민들도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비단 선거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정치성향의 반대편 약점을 신상 털기 식으로 들춰내 언론에 제보하는가 하면 심지어 권력의 하수인들을 동원 고소, 고발을 통해 곤욕을 치르게 하는 일은 지역사회에서 근절되어 마땅한 병폐로 지적치 않을 수 없다.

죄가 있는 곳에 법의 심판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혈연과 연고 인연으로 호흡하고 사는 지역에서의 법을 동원한 고통주기는 어떤 명분도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 함평의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은 군민화합이라 백번 주장하여도 부족함이 없다.

지방자치제의 선거로 말미암은 후유증을 종식시키기는 어렵다 하나 각종 선거에서 지지자와 비지지자로 갈라지더라도 선거결과에 승복하는 자세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이에 당선인과 비당선인의 책임도 막중함을 인식해야 한다. 파벌을 조장하는 인사는 아예 지도층의 위치에 설수 없게 하는 지역풍토 조성도 필요한 사안이다.

내년 3월 조합장 (농협, 축협, 산림조합) 선거도 불과 100여일이 남았다. 선관위가 주관하는 선거로 불법과 타락은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으나 벌써부터 상대편의 선거법 저촉사례만을 찾아 고발 여건을 통해 유리한 입장에 서려하는 것은 악습으로 근절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에 공명한 선거제도를 철저히 따르는 것은 민주시민의 역량이요 자랑스러움으로 여겨야 한다.

더불어 평화로운 고장 함평에 이제는 더 이상 고소 고발로 고통 받는 군민이 없기를 바라고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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