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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함평군 부정한 방법 보조금 지급 ‘의혹’ 수사 지지부진”함평군, “2010년 완공된 하우스에 2011년 사업으로 보조금 지급 의혹”...A법인, “사업비 3억 4천만 원(군보조금 2억, 자부담 1억4천)교부”, 국토지리정보원, 발급한 항공 촬영 사진 ‘2010년 하우스가 완공된 것
전남희망신문 기자  |  webmaster@jh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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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9  10: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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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이 지난 2011년 첨단비닐온실설치 지원 보조 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교부한 의혹에 대해 검찰에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으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여론과 함께 이면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진정인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6일 광주지방 검찰청 목포지청에 진정서를 제출 검찰에서 진정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도 이 사건을 수사과에 수사 지위하여 2019년 1월 6일까지 재지휘 받도록 할 방침으로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임을 서면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최근까지 검찰은 특별한 조사 내용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조사 중이라는 정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진정인은 전했다.

또 이사건과 관련해 함평군은 전남지방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전남 지방청은 함평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함평경찰서 정보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지휘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려 했으나,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 중단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 사건은 함평군이 지난 2011년 시설원예 소득 작목 중점육성을 위한 첨단비닐온실설치 지원 보조 사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의혹이 불거져 진정서가 접수된 사건이다.

한 마디로, 2010년도에 이미 완공된 비닐하우스를 2011년 군 보조 사업자로 선정하고 각종 서류를 부정한 방법을 통해 수 억 원의 보조금을 함평군이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함평군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일반비닐 온실과의 차별화 및 폐열을 활용한 첨단비닐온실 설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된 보조금이라고 밝혔다. 사업 추진 기간은 2011년 1월1월부터 6월말 까지다.

사업 대상지는 해보면 상곡리 일대 2필지로 자동화비닐온실 외 3종, 5161㎡로 사업비는 3억 4000만원(군보조금 2억400만, 자부담 1억3600만)이며, 보조사업자는 A영농조합 법인으로 확인됐다.

특히, 군이 이 사업에 대한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결정 통보 공문 시행일은 2011년 3월 23일 이다.

또 사업 신청서 2011년 3월, 첨부 서류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발행일은 동년 3월 16일, 일반 지출결의서(당해예산) 발의는 3월25일, 이 사업의 보조금 집행 내부결재는 3월 31일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급한 항공촬영 사진자료에는 2010년 10월 23일 하우스가 완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준공 계 서류에도 계약·착공 일자가 2011년 4월이며, A영농조합 법인 계좌에서 하도급 업체의 계좌로 이체된 시점이 2011년 6월 15일과 30일 2회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의 한 주민은 “국토정보 지리원 항공촬영 사진이 결정적인 증거임에도 검찰이 늑장 수사로 일관하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 며 “군민의 의견을 모아 국민청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을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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