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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군정에 대한 막가파식 항의 절제해야 한다!
전남희망신문 기자  |  webmaster@jh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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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9  10: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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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함평군청 입구 사거리가 A건설업체의 군정에 대한 규탄 항의 집회로 어수선 하다.

그리고 각종 항의성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첩 해 군청을 찾은 민원인들에게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억울하고 부당함을 알리려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정당하고 절차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하려는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A건설은 동함평산단 조성공사에 참여한 업체이며, 대표는 전 함평군수 시절 함평군민의 상을 받았다.

당연히 함평군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하고 함평을 대표하는 건설회사이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사업에 충족하지 못한 불만을 군정전반에 대해 규탄하는 막가파식 항의 집회로 대응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여론이다.

A건설은 동함평 산단 조성과정에서도 설계변경으로 군비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 이후 명암 축산단지 조성공사를 맡아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문제가 등장했다.

함평군은 일부 부당성을 지적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A건설의 요구의 일부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변경은 건설업자에게 합법을 명분으로 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예산낭비 등의 우려가 있어 그 승인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관례이다.

또한 설계변경은 절차가 있고 허가 또한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명암축산단지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군 담당의 검토결과 부당함을 지적하고 승인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일 뿐이다.

A건설이 요구하는 설계변경 승인을 불허한 군정책임자인 현 함평군수를 규탄하며 군수 직에서 물러나라는 항의는 절차상 이해하기 어렵다.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는 군민들은 행정이 잘못한 것으로 인식되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남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다. 행정소송을 통해 정당한 피해와 권리를 주장하면 된다.

현재 이윤행 함평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계류 중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하고 거기에 대한 섣부른 예단은 군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뿐이다.

심적인 갈등 속에서도 군정의 책임자로서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점에서 군민분열을 가중시키는 무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안타까울 뿐이다.

군민 대다수는 군정혼란과 지역민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길은 행여 재선거를 치르는 일이 없어야 하고 긍정적인 재판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윤행 함평군수는 법적으로 보장받아 군수 직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취임 10개월을 맞으며 년간 100억대 지방세 수입을 300억대로 증가시키고, 농민수당 지급도 조례제정, 예산확보 성과 등으로 가시권에 들어왔다.

사포관광단지 조성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군정의 안정만이 함평의 미래에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군정을 흔드는 현군수의 규탄 집회는 군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뿐더러 발목잡기 식 행태라는 지적이다.

또한, A건설의 군청 앞 집회 이유가 동함평산단 입구 대형 표지석이다. 이 표지 석은 A건설 대표가 동함평산단 조성 기년으로 기증했다는 것.

그런데 표지 석에 새겨진 전임군수 군정구호를 지우고 ‘함평군’으로 정정했는데 훼손한 표지 석 값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표지 석을 함평군에 기증했다면 소유권은 함평군에 있는 것이 아닐까?”

“군정구호가 군수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이라면 항구적인 ‘함평군’ 표기는 타당하지 않은가?”

이는 군민 각자의 판단에 존중하는 게 좋을 듯하다.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던 동함평산단 조성의 현실은 어둡고 암담하다. 우리가 흔히 쓰는 사자성어 역지사지란 말이 있다.

내 반성 없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더욱이 재판중인 함평군수의 사안으로 ‘군수 직을 사퇴하라’고 외치는 것은 도를 넘어 부도덕한 처사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사람을 중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인본주의 정신과 미풍양속이 몸에 배어있었다.

함평을 사랑하며 함평에서 성장한 향토기업으로서 막가파식 항의 집회는 군민정서에 반한 행동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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