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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불법적인 금액 담합·군정 호도 단호한 대처”郡, “합법을 빙자한 민원제기 등 군 행정을 괴롭히고 있다” , K건설사, “군청 앞 집회, 정치보복 및 악행 알리기 위함이다”
전남희망신문 기자  |  webmaster@jh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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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5  1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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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이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기업체에 쾌적하고 저렴한 공장용지 제공으로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키 위한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공사(이하 명암축산단지)가 시공사와 법정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함평군은 지난 5일 3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하게 공사비를 추가 요구하며 군청 앞 시위, 호소문 등 군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K건설사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함평군에 따르면 “K건설사는 동함평산단과 명암축산단지 기반조성에 참여한 하청업체로 공사 기성금을 지급받고서도 토사 운반, 암면 고르기 등으로 공사비가 더 들었다며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암축산단지 공사는 지난 2017년 1월 주)남해종합개발 외 2개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7월 말경부터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K건설사가 하도급을 받아 시공을 하고 있다.

사업비는 최초 계약금액 72억 9000만원에서 2018년 9월 21일 발파유형 변경과 단지계획고(준공높이)를 3~4m 정도 낮추는 1차 설계변경으로 47억4900만원이 증액된 120억3900만원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그러나 단지계획고 조정으로 시공이 불가하고 조정이 필요한 우·오수관로 매설, 옹벽설치, 조경수 식재 등을 위한 공사비 6억 1700만원을 감액한 114억 2200만원으로 2018년 12월31일 2차 설계변경으로 계약을 확정했다. 오는 7월 완공예정이다.

공사비는 2017년 11월, 2018년 6월, 2018년 9월, 2019년 1월 등 4회에 걸쳐 101억9300원(계약금액 89%)을 지급했으며, 지난 3월25일 현재 공정률은 약 94%이다.

이 과정에서 K건설사는 지난 1월11일 감액 계약된 ‘조경수 식재’ 공정 2억6200만원을 다시 설계변경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토사운반비’, ‘암 면 고르기’, ‘발파 암 소할’ 등의 공사비가 작게 산출됐다고 주장하면서 25억 원을 추가로 지급을 요청했다.

또 K건설사는 이 공사와 관련이 없는 2015년에 기증한 동함평 산업단지 준공 표지석 문안을 동의 없이 수정한(2018년10월 함평군 민선 6기 군정구호인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 → ‘함평군’ 수정) 것을 원상복구를 요구하면서 항의성 집회(1월14일)를 열었다.

이에 대해 함평군 실무자들은 “준공 표지 석 문안수정을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조경공사 부분은 협의해 진행하고, 계약금액 이 작게 산출됐다고 주장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법원 중재에 따르기로 한다는 협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K건설사 시위자와 집회 장비를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K건설사 요구사항과 관련해 감리회사에 따르면 “조경수 식재 공종은 계약자가 식재가 불가능해 요청사항을 승인한 것이며, 계약금액이 작게 산출됐다는 주장하는 공종은 지방계약법과 공사계약일반 조건 등 관련법규에 따라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며, 설령 설계변경대상이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기 시공을 완료하고 공사기성 금을 약 97%지급받는 공종은 계약금액 조정 대상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은 “합법을 빙자한 민원제기로 군 행정을 괴롭히고 있으며, 이윤행 군수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대법관 변호사를 선임해 불이익을 주겠다. 지난 2015년 동함평산단 공사 때 못 받은 100억 원을 소송 대상으로 삼겠다.”는 등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군은 “이번 시위는 K건설사가 자기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본질이며, 동함평산단 표지석과 함평군수 재판 문제는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하다”고 덧 붙였다.

이에 함평군은 “감리단 조차 인정하지 않는 추가 사업비나 설계변경을 용인할 방법이 없고, 동함평 산단 조성공사는 군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만큼 채무의무도 없을뿐더러, 불법적인 금액담합이나 근거 없는 군정호도에는 타협 없이 단호한 대처로 일관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K건설사는 호소문을 통해 “군청 앞 집회는 본 회사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함은 전혀 관련이 없고, 함평군수의 정치보복 및 악행을 알리기 위해서다” 며 “하도급 공사를 시행 중인 공사비 관련해서는 현재 소송 중으로 법원 판결에 의해 지급받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K건설사는 “전임 군수 재직 시 동함평 산단 입구 표지석 및 주변 조경시설을 설치하였으나, 현 군수 부임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표지석 문구를 바꾸는 등 정치적 보복을 하고 있다고 여겨 집회를 통해 군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K건설사는 “정당한 동절기에도 공기연장을 해주지 않고 조경공사와 저류지 공사를 포기하지 않으면 지체상금을 물리겠다는 등 공갈 협박을 했으며, 의도적으로 공사대금을 지연시켜 어려움을 겪었다”고 덧 붙였다.

또 K건설사는 “현 함평군수가 항소심을 앞두고 있어 재판에 악역 향을 우려해 함평군이 시위대를 철수하자는 확약서 작성을 종용했다” 면서 “그러나 함평군은 사익추구를 위해 시위를 하고 협약서를 써 달라고 한 것처럼 호도하는 등 공권력을 이용해 음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한 주민은 “함평군과 K건설사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 만큼, 사법당국의 고발을 통해 시행자인 함평군, 시공사인 남해종합 개발 등과 하도급 K건설사의 계약관계부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명백하게 가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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