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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아델리아 골프장 조성산업, 지역민 갈등 심화 우려”함평군, 실시계획인가 법적 절차에 따라 새로이 추진 중...
전남희망신문 기자  |  webmaster@jh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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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4  14: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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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베르힐 컨트리클럽이 ‘함평 아델리아 골프장 조성’(이하 함평 C.C)을 하면서 지역민과 행정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 C.C 조성사업은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일대에 부지 166만여㎡, 사업비 665억 원을 투입해 실시계획인가로부터 24개월 내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동면 월송리 등 일부 주민들은 함평 C.C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함평군청 앞에서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골프장 조성사업은 수많은 행정절차가 있으나, 크게 도시계획시설 결정(군 관리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특히, 군 관리 계획(군 계획시설) 결정(변경)시 주민의견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시계획인가 시에는 같은 법 제90조(서류의 열람 등)에 따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함평군은 지난 2. 21. ~ 3. 6. 기간 동안 열람공고를 실시했다.

   
 

함평군은 현재 사업자가 신청한 실시계획인가는 변경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규정에 따라 ‘새로이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함평 C.C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를 보면, 지난 2007년 사전 환경성 검토 초안에 대해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법에서 정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군 관리계획결정)고시를 하고, 2008년 실시계획인가 고시(주 에이치케이 레이져)를 완료했다.

이후 추진 현황으로는 ▲ 최초 사업시행자 금융위기, 자금난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2014. 12. 31. 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기간 만료로 효력 상실 ▲ 2016. 11. 17. 업무협약 체결(MOU) 전라남도교육청, 함평군, CP코리아(대표이사 김성모) 교육부 투자심사 결과 미승인(6차례 재검토) ▲ 2019. 1. 24. 함평 군계획시설(골프장)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 2019. 2. 8. 실시계획인가 신청(㈜베르힐컨트리클럽) ▲ 2019. 2. ~ 4.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보완 추진(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중토위 의견청취, 농지전용, 체육시설, 산지전용, 국공유재산, 기반시설 등)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5월부터 오는 12월 까지 관계기관(부서) 협의(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중토위 의견청취, 농지전용, 체육시설, 산지전용, 국공유재산, 기반시설 등)를 진행하며, 오는 6월에는 사업 시행자가 주민의견 조치계획서 제출 완료시점에 주민설명회 추진 (또는 환경영향평가 보완의견 통보시)하고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보완 완료시 실시계획 인가를 허가할 예정이다.

■ 추진경위

▲ 지난 2004년 5월 14일 함평군과 ㈜에이치케이레져간 MOU를 체결하여 2006년 10월 31일 골프장 제안서를 제출했다.

▲ 2007년 3월 ~ 4월 주민의견 및 의회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2007년 5월 11일 전라남도에 군관리계획 결정신청을 하여 9월 7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11월 13일에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고시 했다.

▲ 2008년 1월 21일 ㈜에이치케이레져로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하고, 11월 4일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이후, 회사 자금난 등의 사유로 2014년 12월 31일 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기간 만료로 인가 효력이 상실됐다.

▲ 2016년 11월 17일 전라남도교육청, 함평군, CP코리아(대표이사 김성모)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골프장을 추진하던 중 6차례에 재검토 등 교육부 중앙투융자 심의에서 승인이 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됐다.

▲ 2019년 1월 24일 사업시행자가 베르힐컨크리클럽(주)로 변경되어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하고, 2월 8일 기존 사업내용대로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현재 관계기관(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2019년 3월 실시계획인가 사전열람공고 기간 중 주민의견이 접수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조치계획을 요청하였으며, 4월 19일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일부 미흡하여 보완요구를 한 사항으로 보완 조치계획 제출 시 주민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주민의견 조치계획서 제출 완료시점에 주민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 월송 주민 호소문 등에 대한 답변자료

▲ 현재 절대농지를 포함시켜 설계를 많이 변경 하였으며, 환경영향 평가 시 주민참여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

⇒ 최초 실시계획인가(2008. 11. 4.)를 득한 후 사업시행기간 만료에 따른 인·허가를 새로이 추진하는 사항이나, 골프장 구역 및 사업계획 변경(설계를 변경하지 않음)은 없음.

⇒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 대하여 대동면사무소 및 마을별 주민설명회를 실시(2007. 4.)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2회(2008. 3. 13, 2008. 4. 24)에 거쳐 주민참여 공청회를 실시하였음.

⇒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주변여건의 변화가 경미한 경우”의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주민공청회 개최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주민의견 보완 제출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함.

▲ 절대농지를 포함시킴으로 인해 농가 소득이 감소한다.

⇒ 최초 실시계획인가(2008. 11. 4.)를 득한 후 사업시행기간 만료에 따른 인·허가를 새로이 추진하는 사항이나, 절대농지를 추가로 포함시켜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음.

▲ 행골 저수지 보존과 저수지 진입로를 그대로 보전하기를 원한다.

⇒ 행골저수지가 골프장구역에 포함되어 조경연못으로 계획하였으며, 향후 농업용수 부족 시 사업시행자가 농업용 관정을 개발해 농업용수 공급.

▲ 골프장으로 인하여 친환경 유기마을 및 유기인증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고, 골프장의 오염된 농약, 비료사용으로 용수로에 모든 골프장 배출수가 들어와서 유기 인증이 취소되고 양봉의 경우 농양살포로 벌이 모두 죽는다.

⇒ 유기·무농약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친환경 농업보호대책 시행

- 본 골프장은 친환경 골프장으로 계획한 바, 무농약(미생물 제재사용)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여름철 혹은 병충해 문제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 그린(Green) 지역에만 저농약 사용.

- 저농약을 사용하는 그린(Green) 지역 하부에는 농약 흡착시설(모래, 자갈, 흡착제 등) 설치.

- 강우시 유출되는 농약성분은 초기우수저류지(Pond)로 전량 유입시켜 15일 이상 저류하여 처리한 후 관개용수 등으로 재활용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음.

- 추가로 골프장 운영시 토양 및 수질 조사 시 주민 입회하에 조사

⇒ 유기·무농약 인증 취소시 피해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매년 일정 물량 구매하는 등 피해농가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보상

⇒ 또한, 농약 살포에 따른 양봉농가 피해발생시 사업시행자가 피해농가와 협의하여 보상

▲ 골프장에서 지하수 개발을 하여 마을의 지하수 고갈 및 지반침하의 우려와 함께 환경적 문제가 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2008.7.3.)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한 바,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기협의 완료.

▲ 골프장 부지가 마을, 농지, 축사에 너무 가까워 농약 및 골프공이 날아올 위험이 있다.

⇒ 골프장 운영 시 골프공 낙하로 인한 위험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골프공 낙하가 예상되는 곳에 수목식재 또는 안전망 설치.

▲ 골프장 조성공사 기간 중 장마기 집중호우 시 홍수 및 산사태의 우려가 있으며 인근 축사의 경우 발파 및 공사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2008.7.3.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반영하여 집중호우 시 홍수 및 산사태 우려에 대한 영향예측과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공사 소음으로 인한 영향예측결과를 바탕으로 저감 대책 이행.

▲ 골프장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으로 하우스 및 농작물 피해 예상된다.

⇒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향평가 협의의견(2008.7.3.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반영하여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저감 대책 이행.

▲ 나비골 월송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은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 및 저장을 하고 있으므로 인증이 취소 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 유기·무농약 인증 취소 시 사업시행자가 나비골 월송친환경조합 영농법인과 협의하여 보상 한다는 방침이다.

월송리 주민 외 나비골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함평군이 실시계획인가를 신청 접수하면서 원주민의 삶과 안전 농업, 재산권 등이 직결된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직무이자 법적의무”라고 주장했다.

함평군 관계자는“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면 법적 절차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면서“골프장 조성으로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들과 소통하고 사업시행자와도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 시행자는 부지의 91%를 매입한 상태이며, 최근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 의견청취 결과 부정적인 입장으로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나머지 개인 사유지는 강제수용이 불가하고 협의에 의해 매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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