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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행 함평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확정...군수직 상실
전남희망신문 기자  |  webmaster@jh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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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31  09: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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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행 함평군수가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15년 말 지인들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창간비용으로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기부행위 시점이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은 너무 무겁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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