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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함평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 A씨 검찰 고발“고교 중퇴인데 졸업…중퇴한 고교 수학 기간 누락”
전남희망신문 기자  |  webmaster@jh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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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1  13: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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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수 보궐선거에 출마 예정인 A 예비후보가 중퇴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명함 등에 새겨 배포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함평군수 보궐선거에서 예비후보 A씨가 비정규 학력을 기재한 의정 보고서를 배포한 것을 포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예비후보는 정규학력이 아닌 중퇴한 B고등학교와 명예졸업 한 C고등학교를 동시에 게재하고 중퇴한 학교의 수학 기간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의정보고서 2만9500부, 명함 4000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예비후보가 배포한 의정보고서 양은 선거구 전체 가구 수인 1만7842의 165%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64조에 따르면 정규학력을 게재할 때 중퇴한 학력의 경우 수학 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A예비후보는 B고를 중퇴한 후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교와 대학원을 진학,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최종학력만 기재해도 되지만 A 예비후보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고등학교 학력까지 기재했고 중퇴한 학교의 수학 기간을 누락 해 마치 해당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선거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명예 졸업을 일반인들이 경력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유권자에게 표를 얻기 위해 학력을 기재하는 후보들은 유권자에게 선거법상 저촉을 받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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